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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 쓰지 말라는 이유 “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 하게 되면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받는 과정자체가 모욕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원래 정보통신망법은 악성 댓글 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요

만약에 내가잘 모르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누구 명예훼손을 하는 악성 댓글 달게 되면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댓글하나당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데

아니 뭐 백만원 이면 쓰고 싶은 댓글 쓰고

백만원 내겠다.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벌금 내고 , 전과자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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